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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 삭감·촉탁직 재고용 말고, 65세 온전한 정년연장 입법하라”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6-11-18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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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부품사 현장 고용불안 폭로…재고용 편법에 취업규칙 개악까지 규탄

금속노조가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전환을 동반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중단하고, 65세까지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는 법정 정년연장을 즉각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동차·조선·부품사 현장 대표자들은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와 정규직 신규채용 회피 실태를 고발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 65세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세대상생형 계속고용’과 ‘단계적 재고용’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임금 삭감과 불리한 단기계약을 합법화하는 제도적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금속노조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미 수차례 정년연장을 추진했지만, 결국 계약직 재고용 2년에 그쳤다”며 올해도 임금피크제 확대 없는 정상적인 정년연장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제도 시행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실제 시행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노사가 해법을 모색해도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가”라며 국회는 올해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퇴직 후 재고용 노동자가 겪는 임금·복지 차별을 지적했다. 기아는 2020년 이후 조합원 5,496명이 퇴직했지만 신입사원 채용 대신 ‘산학인턴’과 ‘베테랑’ 등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했다. 강 지부장은 “베테랑 노동자들은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반토막 난 급여와 복지 차별, 몇 개월 단위의 계약 연장에 얽매여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강성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김백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은 “정년연장을 명분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은 진정한 정년연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백성 지회장은 조선산업의 숙련과 경험이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자산이라며, 청년 신규채용 확대와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성수 금속노조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현우 지부장의 발언문을 대독하며 정년퇴직 빈자리를 신규채용 대신 외주화로 메워 온 회사를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발언문에서 “정규직을 뽑지 않은 것은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쓰는 일을 비용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라며 “정년연장을 청년 일자리와 맞세우는 논리는 이 현장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만도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정년연장과 결원 발생 시 2개월 이내 신규채용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14차 교섭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정년연장과 신규채용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하나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백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김백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정성수 금속노조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현우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의 발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정성수 금속노조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현우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의 발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규탄했다.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단순 의견 청취’로 완화해 기업의 일방적 임금 삭감을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을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재고용 우선 정책과 취업규칙 개악 중단,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 정년퇴직 자리의 정규직 신규채용 이행과 외주화·비정규직화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조는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해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서한을 통해 65세까지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결단하고,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를 수반하는 재고용 우선 정책을 중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자동차·조선·부품사 현장 대표자들이 청와대 연풍문에서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구서한’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금속노조 자동차·조선·부품사 현장 대표자들이 청와대 연풍문에서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구서한’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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