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솜방망이 처벌 영향?] 상반기 건설경기 악화에도 건설노동자 147명 숨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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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작성일 | 2023-08-31 09:4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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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29.5% 급증제조업 감소세 두드러져 노동부는 30일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84건, 289명으로 지난해 보다 각 5.6%(17건), 9.1%(29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물체에 맞음(39명), 끼임(35명), 부딪힘(33명), 깔림·뒤집힘(26명)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2분기 제조업 사고 수는 80건으로 지난해보다 13건(29.5%) 줄었다. 사망자수는 81명으로 1년 전보다 19%(19명) 줄었다. 특히 50명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사망자 수 감소폭이 17건(23명)으로 가장 컸다. 사고와 사망자수 각각 37.8%, 44.2%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50명 미만 제조업은 사고와 사망자 수는 4건(8.3%), 4명(8.3%)으로 소폭 증가했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확산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방점을 찍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업장 스스로 사망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 확인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위험성평가가 핵심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분야가 제조업”이라며 “건설업의 경우 매일 작업환경과 공정이 바뀌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이 바뀌지만 제조업은 작업공정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에서 사업장 규모별 재해 증감 차이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같은 기간 기타업종에서는 5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숨졌다. 사망사고 수와 사망자 수 각 5건, 5명 감소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고사망 증가,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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