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전면화했다는 평가와 현장파업보다 거리 집회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질적인 파업 효과는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포문을 연 것은 민주일반연맹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2천500명이 현장파업에 나섰다. 이어 대학노조가 지난달 30일 200명 현장파업을 이틀간 진행했다. 이달 3일에는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1천500명이 파업에 나섰고, 대학노조도 동참했다. 사흘간 누적 파업 인원은 6천900명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2주차인 지난 10일부터 더욱 규모를 키웠다. 대표 산별인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12~14일 잇따라 파업했다. 금속노조가 주축이 된 12일 현장파업 인원은 19만200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3~14일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4만5천명이 각각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밝힌 누적 파업인원은 40만명, 집회 참여 인원은 20만명 가량이다.
윤석열 1년 한국 사회 퇴행 “생존투쟁” 강조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정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새 한국 사회 곳곳이 퇴행했다는 의미다. 최대 주 69시간 노동시간 확대와 난방비 및 생활요금 인상, 대북갈등 고조 등이다.
총파업 기간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들도 동조했다. 연일 폭우 속에도 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원전 오염수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민주노총 집회에서 환경단체가 발언하는 등 연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집회현장에서 “총파업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방조한 윤석열 정권에 맞선 생존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상 쟁의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파업도 이어졌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잠했던 예년과는 현장의 노사분규가 잇따랐다. 다만 생산수단을 멈춰 목적을 달성하는 파업의 본래 의미는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노동조건 향상 목적 외 파업이 금지된 제도 탓도 있지만 개별 노조와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 수준이 다르다보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의 실질적 영향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멈춘 금속노조나 진료 중단을 불사하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찬성 42% “공감대 확인”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 중간에 발표된 여론조사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9~10일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무선 ARS방식)에서 총파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2.3%로 나타났다. 반대(46.9%)가 더 높지만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여전히 반대가 높지만 국민이 윤석열 정권 폭주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민주노총이 앞장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업 이후는 안갯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9월 이후 공공부문 파업 등이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8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